국가사업에 탄소중립 적용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Writer_설현중 선임PD     Posted_September 27, 2022

 

정부가 에너지계획 및 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평가를 실시해 탄소중립 달성에 속도를 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입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은?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입니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입니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됩니다.

 

기후위기 적응·온실가스 감축 유도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합니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습니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 실시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 기후분야 전문기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기상과학원 등 관련 전문가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계획 수립기관 및 사업자로 하여금 명확한 책임소재를 부여하고 동시에 탄소중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한다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