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주 요 내 용
□ 사 업 명: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장학사업 시스템 구축 □ 소요예산: 금100,000,000원 □ 주요내용: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 통영시 인재육성장학금 등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3

2. 추진배경	3

3. 추진목적	3

4. 사업범위	4

5. 기대효과	4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5

2. 추진방향	5

3. 추진일정	5

4. 추진방안	6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6

2. 제안요청 내용	7

Ⅳ.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32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34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36

4. 제안사 유의사항	38

Ⅴ. 제안안내

1. 제안서 작성방법	42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44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장학사업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사 업 비: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추진배경

❍ 2023년 최초 시행하는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의 수기 신청(방문·우편·이메일)에 따른 민원 불편 야기

❍ 매 학기별 10종에 달하는 제출 서류의 확인을 위한 행정력 낭비 우려

❍ 지원대상자의 순차적 확대에 따라 2026년부터 학기별 최대 3,000여명을 수기 처리하기에는 행정적 한계 예상

❍ 2006년부터 수기로 기시행중인 통영시 인재육성장학금 지원사업의 전산화 필요

3. 추진목적

❍ 제출서류 간소화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한 신청자의 편의 도모

- 온라인 신청페이지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신규 제작, 신청 내역 조회를 통한 기제출서류 업로드로 제출서류 간소화

- 최초 1회 신청 후 학기별 자동 신청 안내를 통한 정보 접근성 향상

❍ 접수 후 대상자 선정, 지급, 사후 관리, 통계 등 일련의 절차 수행의 체계적·효율적 운용을 통한 행정적 편리성 제고

❍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정보 인프라 구축

4. 사업범위

❍ 운영 S/W, 보안 S/W설치

❍ 장학사업의 표준 업무체계 설계 및 기능 구현

- 모집공고, 접수신청, 선별, 결과통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장학사업에 대한 표준 업무절차 관리기능 개발

❍ 모집자료, 접수자료, 수혜자자료 등 통합관리 기능(수집, 분류, 보존, 검색, 통계 등)

❍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 기술 적용

❍ 최신기술 및 웹 트렌드 반영하여 디자인 적용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SNS로그인) 등 로그인 방법 및 회원가입

❍ 각종 첨부문서 첨부기능

5.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장학사업의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 인재양성 및 장학사업 범위 확대

- 장학사업 통합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정보화 활용도 증가

❍ 정량적 기대효과

- 사용자 데이터 관리를 통한 접수 및 분류과정의 소요 시간 감소

- 수작업 업무의 정보화로 업무처리 시간 단축

- 자료 집계/보고로 인한 지급 및 연계업무 시간의 단축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제출서류 간소화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한 신청자의 편의 도모

- 온라인 신청페이지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신규 제작, 신청 내역 조회를 통한 기제출서류 업로드로 제출서류 간소화

- 최초 1회 신청 후 학기별 자동 신청 안내를 통한 정보 접근성 향상

❍ 접수 후 대상자 선정, 지급, 사후 관리, 통계 등 일련의 절차 수행의 체계적·효율적 운용을 통한 행정적 편리성 제고

❍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정보 인프라 구축

2. 추진방향

❍ 시스템 구축

- 장학금 신청, 서류 업로드, 관리자 모드 등 시스템 구축

❍ 장학사업 종합지원

- 『신청․접수 – 확인 – 장학금 지급 – 장학생 관리』등 장학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디바이스 호환성

- 반응형 웹을 통해 디바이스에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및 결과 확인 등 시스템 이용

3. 추진일정

구분		M		M+1		M+2		M+3		M+4
❍ 장학사업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및 시스템분석
	설계
	구현
	시범운영, 감리 결과 대응
❍ 보고회 개최
	착수, 중간, 최종(완료) 보고		★				★				★

※ 추진일정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4. 추진방안

❍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평가위원회 별도 구성 평가

- 기술평가(80점), 가격평가(20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SW 구축

- 시스템 구축·운영 및 최신 버전을 적용

-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SW보안, 웹 보안 등)

- 접근권한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시스템 개발 범위

- 회원가입

․ 간편인증 적용(민간인증, 카카오, 네이버 등)

․ 각종 인증서(금융, 공동, 아이핀 등)

- 마이페이지 관리

․ 신청내역, 처리과정, 결과조회, 개인정보 변경 등

- 장학사업 운영 시스템 구축

․ 접수 시스템: 장학생 직접 신청

․ 모집기간중 사용자가 신청서 작성

․ 각종 제출 서류 간편 업로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서약서 작성

- 관리자모드: 재단 관리자

․ 사용자 현황(접속 및 활동)에 대한 통계

․ 회원 유형, 회원 상태, 성별 등 개인정보에 따라 조회 기능

․ 학기별 장학금 집행내역, 학기별 각종 통계

․ 장학금 지급데이터 생성

- 결과발표 및 신청 해당학년 알림

․ SMS, 카카오톡으로 자동 안내 발송

- 반응형 웹 구현

․ 브라우저 및 모바일 기기의 OS에 제약이 없는 플랫폼 구축

․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웹

- 사용자 친화적 UI구성

․ 신청, 재단 관리자 등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UI

- 품질 및 에러상황 대처

- FAQ관리, QnA관리, 온라인 매뉴얼 기능

❍ 운영 및 유지관리

- 응용SW, 서버 및 사용 SW 운영 및 유지관리

2. 제안요청 내용

❍ 요구사항 요약

요구 사항 분류	설명	요 구 사항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13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유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할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제약 요구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하 요구사항	3
합 계		42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일반사항
	SFR-002	사용자 편의성 제고
	SFR-003	회원관리 요구사항
	SFR-004	대시보드 기능
	SFR-005	관리자 통계 기능
	SFR-006	사업 관리 기능
	SFR-007	사업 신청 페이지
	SFR-008	헬프 데스크
	SFR-009	신청자 관리 시스템
	SFR-010	선정자 관리 시스템
	SFR-011	문자 발송 시스템
	SFR-012	마이페이지
	SFR-013	회원 정보 조회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 일반
	PER-002	평균 응답시간
	PER-003	사용자 메시지 처리
	PER-004	시스템 안정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SIR-002	디자인 구성 기본 요건
	SIR-003	데이터 입력 형태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값 검증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방안
	TER-002	이행 및 승인테스트
	TER-003	장애복구 및 백업복구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공통사항
	SER-002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SER-003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DB 품질관리 계획
	QUR-003	신뢰성 확보
제약 요구사항 (COR)	COR-001	표준화 지침 준수
	COR-002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성과지표 설정관리
	PMR-002	프로젝트 관리
	PMR-003	보고종류·시기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지원
	PSR-003	하자보수

❍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이트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 유지운영의 용이성, 시스템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사적 구축 전략 수립 □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반응형 웹 구축 □ 웹 표준성 및 호환성, 접근성, 웹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JAVA, HTML5, CSS3 등 최신 개발기술을 적용하여야 하며 시큐어 코딩 적용을 통한 개발 및 기타 보안 확보 방안 제시 □ 향후 시스템 및 기능 업그레이드를 대비한 호환성 및 연계성이 보장되는 유연한 시스템이 되도록 함 □ 각 메뉴(기능)별 게시물 및 콘텐츠 업로드, 데이터 추가, 수정 등이 용이하도록 관리자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장학금 신청‧결과확인, 장학생 관리 시스템은 별도 링크를 통해서 접속
산출정보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필수산출물 및 옵션산출물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요구사항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사용자 편의성 제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 제고
	세부 내용	□ 반응형 웹페이지 구축 - 브라우저 및 모바일 기기의 OS에 제약이 없는 플랫폼 구축 -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의 브라우저 크기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웹 방식으로 구현 - 콘텐츠는 시스템에서 단일 콘텐츠를 이용하여 PC와 모바일 양쪽 모두를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 친화적 UI 구성 - 장학금 신청, 재단 관리자 등 접속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UI구성
산출정보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필수산출물 및 옵션산출물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요구사항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회원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관리 기능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일반관리

- 회원관리(회원 기본정보 CRUD)

구분	요구사항
일반회원	- 회원가입 ‧ 간편인증 적용(민간인증, 카카오, 네이버 등) ‧ 각종 인증서 적용(금융, 공동, 아이핀 등) ‧ 실명인증 검토 - 비밀번호 규칙 ‧ 두종류 이상의 문자 8자리 이상 ‧ 비밀번호 입력 오류시 접속 제한(3회) ‧ 사용된 비밀번호 재사용 금지 ‧ 비밀번호 변경 안내(6개월) ‧ ID/PW 분실시 ID 찾기 및 임시비밀번호 발급 장기미접속회원 관리 ‧ 1년 이상 미접속시 분리보관 만 14세 미만 아동 별도가입절차 마련 회원 탈퇴 기능 ‧ 회원 요청시 재단 관리자가 탈퇴 처리
재단관리자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 취급자별 접근 권한 별도 부여 - 동시접속 제한 접속기록 관리(1년 보관) ‧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정보, 처리업무, 처리한 정보주체, 수행업무, 파일 등 다운로드시 사유 기재 회원 탈퇴 처리 기능 ‧ 회원 요청시 재단 관리자가 탈퇴 처리

* 모바일 기능은 반응형 웹으로 개발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요구사항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		대시보드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황정보 묶음판(대시보드) 개발 세부사항
	세부 내용	❍ 대시보드 개발 - 다양한 상황정보를 시각화해서 표기하고 주요 메뉴 및 기능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정보 묶음판(대시보드) 구현 - 관리자가 사용자 대시보드에 공지사항 등을 게시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 대시보드 - 담당 사업의 일 단위 사업 신청자 수 및 누적 신청자 수 표시 - 담당 사업 클릭 수, 순방문자 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수 표시 - 주요 메뉴 및 기능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메뉴 표시 - 구성과 관련해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며 관련 정보는 시각화해서 보여줘야 함 ❍ 사용자 대시보드 - 사업 신청, 공지사항, QnA 등 주요 기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 관리자에게 개선의견 발송, 버그 리포트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 대시보드 화면의 구성요소는 사업담당자와 협의

요구사항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		관리자 통계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이용자 통계에 관한 기능
	세부 내용	❍ 관리자 통계 기능 - 각종 사용자 현황(접속 및 활동)에 대한 통계자료를 회원 유형, 회원 상태, 성별 및 소득 등 개인정보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사업별, 기간별(연/월/일 단위) 통계 분석을 제공해야 함 - 사업별 장학금 집행내역, 기간별 집행 내역 출력기능을 제공해야 함 - 향후 기능 확장 등을 고려해 확장이 편리한 형태로 개발 - 원하는 자료를 그래프로 볼 수 있도록 개발

요구사항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		사업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생성 및 관리에 관한 기능
	세부 내용	❍ 사업 관리 기능 - 등록, 수정, 삭제, 데이터 조회 등 - 사업은 대학생등록금전액지업사업과 인재육성장학금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향후 사업 유형 또는 기능 확장이 편리한 형태로 개발 ❍ 사업 일정 조절 기능 - 사업 모집 일정의 등록(시작, 종료), 수정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관리자가 설정한 모집 시기에만 외부 사용자에게 신청 기능 활성화

요구사항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		사업 신청 페이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신청 페이지 구성요소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신청서 작성 페이지 - 관리자가 등록한 장학사업 모집기간 중 사용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작성 페이지 개발 - 관리자가 사업별 공고문 및 관련 양식을 등록하고 신청자가 신청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신청 매뉴얼을 영상 또는 이미지 파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내 제작 ❍ 신청서 양식 -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 작성 후 진행해야 하며 동의서 및 서약서 양식의 수정이 가능해야 함(전자 서명 기능 도입 협의) - 웹 에디터 기능을 활용하여 글(자기소개서 등) 작성시 사용자 편의 제공 - 신청서 양식의 문항별 최대 글자 수 관리가 가능해야 하고 모바일 및 다양한 기기에서 작성이 편리해야 함 - 신청서 문항은 관리자가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필수 응답여부 지정이 가능해야 함 - 관리자가 신청서 문항에 대해서 글작성/드롭다운(선택)/체크박스(동시선택)/파일첨부 등의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구성요소를 관리(등록/수정/삭제 등)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해야 함 - 이미지 및 파일(JPG, PNG, PDF, HWP, DOC, ZIP 등)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이미지 파일의 경우, 모바일 환경에서는 신청서 작성 중에 카메라와 연동 해 바로 사진 촬영 및 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이전 이력이 남아있는 신청자의 경우 기 제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초,중,고 졸업증명서 등)는 등록 안 함 ※ 다만 기 제출서류의 변동 및 업데이트의 경우 제출 함 ❍ 신청서 작성 페이지 부가 기능 - 일반 회원이 사업 신청시 신청서 화면에서 아래의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작성한 항목의 글자 수를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함 - 작성한 신청서의 임시저장/불러오기 기능 - 마감일에 실시간 마감 잔여시간 표기(타이머) - 제출한 신청서의 회수 및 수정 기능 - 신청서 작성 내용 출력(print)기능 ❍ 신청 데이터 관리 - 접수된 신청자 정보에 접수번호 부여해 관리

요구사항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		헬프 데스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헬프 데스크 기능 및 구성요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헬프 데스크 - FAQ관리, QnA관리, 온라인 매뉴얼 기능을 제공해야 함 - QnA관리 기능은 일반 사용자가 QnA 내역을 등록하는 기능 및 관리자가 답변 글을 등록하는 기능으로 구성함 - QnA 작성 전 FAQ에서 유사 질문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QnA에 사업별 문의가 등록되면 사업담당자가 관리자 대시보드에서 문의 등록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 메시지 표시 ❍ FAQ 기능 - 시스템 또는 서비스 이용시 사람들이 빈번히 하는 질문을 별도로 관리하여 이에 관한 응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능 - 관리자가 FAQ의 설정 및 수정이 가능해야 함 ❍ QnA 기능 - 사용자가 질문 내역을 등록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등록하면 질문 내용과 함께 답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 답변시 민원 성격에 따른 분류 및 관련 통계 데이터 제공 - 등록된 답변에 대해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관리자가 답변 입력시 사전에 답변 템플릿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		신청자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청자 관리 시스템 화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서류 보완기능 - 서류심사 단계에서 신청자가 추가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서류보완’ 기능 개발 - 서류보완 기능은 관리자의 설정에 따라 On/Off가 가능해야 함 - 서류보완 메뉴는 관리자가 설정한 기간에만 사용자에게 노출되어야 함 ❍ 신청자 관리 화면 - 신청자가 작성한 신청서 주요 내용, 증빙자료 제출 여부를 행과 열로 구성된 현황표를 통해 한눈에 검토할 수 있어야 함 - 신청자 현황표에서 보여지는 항목을 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함 - 신청자 관리 화면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파일을 뷰어를 통해 다운로드 없이 열람하거나 다수의 파일을 선택하여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신청자 관리 화면에서 조건을 설정해 신청자를 검색하고 특정 조건으로 정렬을 할 수 있어야 함 - 신청자 관리 화면에서 대상자를 지정해 SMS 발송 및 카카오톡 시스템을 통해 문자 발송이 가능해야 함 - 광학문자인식(OCR) 기능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기능도입이 편리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요구사항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		선정자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선정자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선정자 관리 페이지 - 선정자가 접근 가능한 별도의 하위 페이지 개발 - 아래 4가지 유형의 기본 템플릿을 개발하고, 관리자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위 페이지의 이름 지정, 생성, 삭제, 수정을 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가 하위 페이지의 노출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모바일 환경에서 조회 및 내용작성이 편리해야 하며 쉽게 접근 가능한 외부링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공지사항 - 상단에 노출되는 별도의 공지사항 설정 기능 - 관리자가 공지글의 작성, 첨부파일의 업로드가 가능해야 하며, 이용자는 이를 열람 및 파일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공지사항은 해당 사업 수혜자인 일반 사용자 대시보드에 노출되어야 함 ❍ 선정자 게시판 - 게시글 업로드, 댓글이 가능한 게시판 기능 개발 - 관리자가 권한을 부여한 회원(선정자 등)이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함 - 글 작성시 관리자와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비밀글 설정이 가능해야 함 ❍ 자료 제출 - 사업에서 요구하는 추가 제출자료 등 선정자 개인별 제출자료 작성과 업로드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관리자가 선정자 관리페이지에서 자료 제출 기한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자료 제출/승인 여부를 관리페이지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제출 현황 등을 통계와 시각화 자료로 상단에 제공해야 함 - 관리 페이지에서 제출 파일을 바로 열어보거나 일괄다운로드가 가능해야 함 - 관리 페이지에서 제출여부 일괄 입력/출력 기능을 제공해야 함(엑셀) ❍ 설문조사 - 객관식, 주관식 응답, 첨부파일 제출이 가능한 설문조사 문항을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어야 함 - 응답 결과자료를 출력(엑셀 등) 할 수 있어야 하며, 응답 결과 통계 및 시각화 자료를 제공해야 함 - 관리 화면에서 응답자/미응답자 확인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미응답자 SMS 발송 및 카카오톡 발송이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		문자 발송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회원 대상 문자 발송시스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SMS 발송 및 카카오톡 발송 시스템 - 문자 구매를 통해 대/소량의 문자를 회원에게 발송할 수 있는 기능 - 관리자가 문자 일괄 구매 후 사용 - 특정 타깃(서류보완, 신청 해당학년 등) 회원 데이터 추출 및 SMS 발송 및 카카오톡 발송이 가능해야 함 - 신청자 관리 시스템에서 문자 발송 및 카카오톡 발송이 가능해야 함 - 회원정보 조회 시스템에서 문자 발송 및 카카오톡 발송이 가능해야 함 - SMS 발송 및 카카오톡 발송 내용의 템플릿을 저장/불러오기 할 수 있어야 하며 임시 저장 및 예약 발송 기능을 제공해야 함 ❍ SMS 수신거부 관리 - 문자 수신자가 문자 수신 거부등록이 가능해야 하며, 수신거부 리스트는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관리자가 수신거부 리스트 추가, 삭제, 수정, 검색, 수신거부 등록일 조회 등의 관리가 가능해야 함 ❍ 심사단계 SMS 및 카카오톡 자동 발송 - 사업 심사 단계별(접수, 심사결과 발표 등) 지정한 템플릿에 따라 SMS 및 카카오톡으로 자동 안내 발송

요구사항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		마이페이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마이페이지 구성요소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마이페이지 구성요소 - 마이페이지는 이용자가 본인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현재 참여중인 사업 들의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구성됨 - 마이페이지는 회원정보 수정, 장학사업 신청현황, 처리과정, 결과조회, 나의 질문과 답변(QnA), 회원탈퇴 등으로 구성됨 - 마이페이지는 추후 기능확장 및 내용 수정이 편리한 형태로 개발 - 장학사업 신청현황 페이지에서 수혜 이력 증빙서류 자동발급 기능 개발

요구사항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		회원 정보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회원 정보 조회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회원정보 조회 - 관리자가 회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별도의 메뉴 구현 - 회원의 유형별로 회원정보(이름, ID,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수혜 이력 등)를 조건을 설정해 검색,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관리자가 일반회원 정보 조회시 조회 사유 입력 기능 제공 - 관리자가 회원의 권한(유형)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정 요청할 수 있어야 함 ❍ 회원정보 검색 - 회원정보를 조건을 지정해 검색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검색 결과 엑셀문서, 한글문서 기반 출력 기능 제공

- 성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성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성능 일반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평균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정상상태에서의 응답시간
	세부 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		사용자 메시지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화면에 대한 오류 응답시간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오류 메시지를 5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자료생성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어야 함

요구사항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		시스템 안정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작업(점검)시간을 제외하고 무중단 서비스 제공 ❍ 향후 환경 변화 및 시스템 확장을 고려하여 유연성, 확장성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

-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용 편리성, 효율성, 일관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화면 인터페이스 구현 ❍ 웹 표준을 적용하여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을 고려하여 구현 ❍ 향후 내·외부 시스템 연계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및 확장성 고려하여 설계

요구사항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		디자인 구성 기본 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디자인 구성 기본 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 관심 정보 효율적 전달에 집중한 디자인 설계 - 직관적 구조의 디자인 레이아웃 설계 - 사용자 관심 정보를 주력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메인페이지 구성 - 무분별한 이미지 최소화, CSS 디자인 적용으로 빠른 페이지 로딩과 편집 수정이 편리하도록 페이지 구조방식 적용 ❍ UI/UX 표준(안) 수립 및 설계/구현 - UI/UX 표준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각 화면 UI/UX 설계 및 구현 ❍ 모바일 중심의 반응형 웹 적용을 고려한 모바일 친화적 콘텐츠 레이아웃 설계 - 다양한 기기 해상도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입력 형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자 입력 우선 적용 및 입력창의 크기
	세부 내용	❍ 사용자 문자 입력 시 입력형태를 고려하되 입력되는 데이터 필드의 속성에 따라 한글, 영문, 숫자가 우선 적용되도록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제공 ❍ 입력창의 크기 또한 입력되는 데이터 길이를 산정하여 입력창의 크기가 작아 입력 문자가 보이지 않거나, 입력 후 불필요한 공백이 남지 않도록 최적의 크기로 설계 및 구현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범정부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한글화된DB명세서 및 표준적용결과서)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요구사항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요구사항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의 구현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성능 테스트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단위 테스트 결과서, 통합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이행 및 승인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행 및 승인테스트
	세부 내용	❍ 이행 및 승인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기술하여야 함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사업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승인테스트를 계획하고, 주관기관이 승인 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요구사항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		장애복구 및 백업복구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복구 및 백업복구 테스트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백업복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에 대한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접근제어 -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수준을 구분해야 함 ❍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사항 준수 - SW보안 취약점 및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하며, 원인도출시 제거 - 프로그램 수정시 보안을 고려한 소스 코딩으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준수, 시큐어코딩 관련규정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사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① 최소 8 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②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이 제한되어야 함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계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등) · 수행업무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열람, 수정, 삭제, 인쇄, 다운로드 등)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세션 타임 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 수집·이용 및 제공 시 ① 필수/선택 항목 구분, ② 별도 동의, ③ 14세 미만 동의 등 반영 ※ 정보주체 동의 시 고지사항 반영 ※ 중요내용 표시방법 반영(9)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 동의서’(붙임 16) 참조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붙임 15)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구비 서류 목록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신뢰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뢰성 확보
	세부 내용	❍ 개발수행이 완료된 소스는 개발서버에서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테스트) 수행 후, 사업담당자에게 확인을 받고 책임자 감독 하에 운영서버로 이관 작업을 수행해야 함 ❍ 개발 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함 ❍ 장애 발생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표준화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표준화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전자정부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KISA) ❍ 저작권법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 기타 국내·외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규정, 규격 등 ※ 시스템 설계단계 및 사업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 반영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세부 내용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다리 정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성과측정결과서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세부 내용	❍ 프로젝트 관리와 품질보증을 위한 관리 방법을 제시 ❍ 프로젝트 관리, 진행방법 및 절차, 산출물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활동에 대한 방안 제시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수행 ❍ 사업 수행 중 사업 범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해 사업 내용을 조정 가능하도록 함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보고종류·시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고종류·시기

세부

내용

❍ 보고종류·시기

보고명	일정	주요내용
착수보고	착수 후	세부사업 수행계획 설명
월간보고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주간 수행사항
최종보고	개발 완료 후	최종 결과보고
기 타	수 시	현안사항이 있을 시 수시 보고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교육지원은 시스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 ❍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이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기술 ❍ 기술지원 및 이전계획 작성 제출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 ❍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 ❍ 자체 유지보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개발 시 전 단계에서 담당자의 관련 개발 및 운영자의 참여를 통해 시스템 설계,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 시스템 구현 후 관련 담당자에게 운영방법 등 교육 실시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뒷받침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목록,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필요시 발주기관의 실무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기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개발된 웹사이트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정으로 인하여 하드웨어의 증설, 이설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기술인력 요구 시 공급업체는 즉시 이에 응하여 업무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스템 설치 및 분석 중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수정, 삭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를 수용 ❍ 무상 하자보수는 준공 후 1년 이하로 하며 응용 S/W의 보수는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가 직접 담당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하자보수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에 명시 ❍ 장애처리 절차, 하자보수 체제 등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 ❍ 하자보수대상은 기존에 구축․개발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하자보수와 시스템 구축 시 개발된 프로그램, 제공된 응용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관련 장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 ❍ 무상 하자보수기간 만료 후에는 우리시의 관련규정에 따른 유지관리 요율범위 내에서 유지관리계약이 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무․유상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예상 장애별 조치사항 및 비상복구 방안 제시 ❍ 팝업, 배너, 온라인 안내장 등의 콘텐츠 작성의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수행하여야 함

Ⅳ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나.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발급된 증명서로,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다음의 직접생산 확인에 등재된 자(①, ② 모두 해당 되어야 함)

①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

②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사업예산 규모가 20억 미만 사업 :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2. 총사업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의거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일       시: 공고에 정한 바에 따름

❍ 공 고 방 법: 세자트라숲 홈페이지(https://www.rce.or.kr) 또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공고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나라장터 (➜ 재단 계약담당자)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통영시지속가능

발전교육재단

교육사업팀

(주상민 선임PD)

경남 통영시 용남해안로 116 세자트라숲

[입찰참가 등록서류]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④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⑥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⑦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제출 시)

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1부,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1부

※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을것.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격제안서]

① 가격입찰서[별지서식 6] 1부

② 가격제안서[별지서식 7] 1부

③ 사업비 산출내역서[별지서식 8] 1부

※ 제출시 [별지서식 6~8]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이 반드시 동일해야 함)

[기술제안서]

① 제안서 평가본 포함 8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7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①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제안사 일반현황[별지서식 1]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별지서식 2]

-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별지서식 3]

- 사업실적증명원[별지서식 4] 또는 이행실적확인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관련 증거 서류

- 보안서약서 1부(붙임 10)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교육사업팀

- 전화번호: 055-650-7432 (주상민)

- E – Mail: tyrce.smju@gmail.com

❍ 특이사항

- 공고에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와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Ⅲ.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관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Ⅴ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1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별지서식 9] 표지 사용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0) 보안 서약서

11) 기술적용계획표

1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4)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나.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4) 사업실적증명원

5) 입찰참가신청서

6) 가격입찰서

7) 가격제안서

8) 사업비산출내역서

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10) 기술적용계획표

1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2) 추가제안사항 요약

[붙임 1]

제 안 서  목 차(예시)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형상관리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 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예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1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1관련)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 컨설팅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직접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직접발주사업자와의 협력방안 포함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EA현행화 지원 방안,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 12 (필요시)
주) 1.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장학사업  시스템 구축 용역」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장학사업 시스템 구축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80/100과 입찰가격 평가 2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1]의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2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가격을 확인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단일경험 3천만원 이상)	6	20	붙임 5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기업 및 품질인증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4
		신인도	∘ 고용창출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체	4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12	60	붙임 6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8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10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20		붙임 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A.수행경험(실적)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단일규모 3천만원 이상)	6
B.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C.기술 및 품질인증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4
D.신인도	∘최근 3년간 부정당업체	4
합 계		20

A. 수행경험(실적)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60% 미만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0
환산점수	6	5.4	4.8	4.2	0

제출서류 : 수행실적증명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단일규모 3천만원 이상)을 합산 적용

B.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6.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4.2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C. 기업 및 품질 인증

㉮ 평가기준 : 입찰 공고일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부여점수>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점 수 ( 취득한 인증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	평점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4	3점 이상	4
		2점	3
		1점	2
		0점 (서류 미제출)	0

<인증유형>

인증	점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3등급)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	1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1
신기술인증(NET)	1
신제품인증(NEP)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1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1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1 (최대 3점)

D. 신인도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내역

※ 조달청에서 발급하는 나라장터 “업체상태정보” 화면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및 행정처분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GS인증) 또는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확인서를 받은 내역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및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확인서는 홈페이지 개발관련 프로그램 인증에 한함

㉰ 입찰공고일 기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인증서를 받은 내역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	12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4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4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8	20
		- 기능요구사항 충족 수준	4
		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	4
		- 기타 제안	4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4	8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부합성과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 수행 적합 여부)	4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10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4	10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3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3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나.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다.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사.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자.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차.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카.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정보원(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0]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장학사업 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장학사업 시스템 구축 용역)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기관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기관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귀 기관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2023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장학사업 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장학사업 시스템 구축 용역) 수행 중 알게 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기관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기관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2023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장학사업 시스템 구축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장학사업 시스템 구축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장학사업 시스템 구축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장학사업 시스템 구축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 11]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장학사업 시스템 구축 용역
작성일	2023년 10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O
	ｏ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ｏ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O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 1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장학사업 시스템 구축 용역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248.4FP) 및 구축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결과(5개월) 적정함		5개월
	기능점수 기반으로 본 사업의 개발기간을 검토하였을 때 요구사항 식별 및 분석 1개월, SW설계 및 구현 2개월, 종합/단위 테스트 1개월, 안정화 1개월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총 기능점수, 1인 생산성, 투입인력 수, 전체사업기간을 검토한 결과, 객관적으로 사업기간이 산출되었음.
	기능점수 산정 결과를 검토한 결과 사업기간 적정하게 산정되었음.
	제공된 FP 자료를 근거로 총기능점수, 1인 생산성, 투입인력의 수, 전체 사업기간을 검토한 결과 객관적으로 사업기간이 산출됨.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등 수립된 계획서의 과업 범위 및 기간산정이 적정함		5개월
	요구사항의 범위와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차세대 장학시스템 구축에 총 5개월의 개발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규모 및 범위, 기대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타기관 고도화 및 기능개선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기간을 추정하였음.
	제안요청서 및 기능점수 방식의 산출내역 검토 결과 사업기간 5개월 적정
	사업규모, 사업범위, 요구사항 등을 검토한 후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으로 사업기간을 추정하였음.
③ 유사사업 자료	한국장학재단 등 타기관 유사사례 검토 결과 5개월이 적정함		5개월
	타기관 유사사업과 비교하여 5개월 내외가 적정하다고 사료됨
	타기관에서 2012~현재까지 수행한 동일 장학시스템 관리 및 개선사업 등과 작업 난이도가 유사한 거승로 파악하여 적정한 사업기간을 고려하였음.
	유사한 개발사업과 비교검토, 타 시스템 연계처리 유사사례 검토 결과 사업기간 적정
	타기관에서 20년도에 담당하였던 시스템 설계/구축기간을 비추어 볼 때 사업기간이 적정함
④ 기타 특이사항	향후 장학사업 확장성을 위한 시스템 구조설계가 필요하며, 사업데이터 정합성 체크를 위한 관리자 점검 메뉴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개월
	성능 퍼포먼스 및 사후관리(민원대비 로깅처리 등) 관리측면의 구체적인 대응을 시스템화 한다면, 향후 관리포인트를 단축할 수 있음.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 및 사업기초자료, 유사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5개월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적정 사업기간
	기능점수 기반 개발기간 산정, 사업기초자료, 유사사업, 기타 특이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업의 적정사업기간을 5개월로 산정함.
			5개월
	각 검토항목을 통해 5개월로 산출되었음.
	기능점수 개발기간 산정, 사업기초자료 및 유사사업 검토결과 본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5개월로적정하다고 판단됨
	시스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잘 명시하였으며, 개발 볼륨 대비 적정한 사업비가 반영됨. 향후 누적된 데이터의 활용을 고민한다면 관리자의 행정소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귀하 ※ 원본 내용과 상이 없음 ※

[붙임 13]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과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영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장학사업 시스템 구축 용역”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차세대 장학시스템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년 ○월○일 ∼ 20○○년 ○월○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완료 후 수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위탁자>                               <용역수행사업자>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회사

이사장                                  ○○○ 대표이사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장학사업 시스템 구축 용역

◎ 업체명(수탁자명) :

◎ 점검 일시 :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교육사업팀     담당자 :       (서명)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회의실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000	(서명)	㈜0000회사 차장 000		(서명)
	㈜0000회사 과장 000	(서명)	㈜0000회사 과장 000		(서명)
	㈜0000회사 대리 000	(서명)	㈜0000회사 대리 000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붙임 14]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동의거부 가능)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최종학력, 졸업연도, 결혼여부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제3자 제공 시에만 해당)

제공받는 자(기관명)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제공 목적	제공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보유기간
우정사업본부	사용자에게 OO요금 청구 위함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1년 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제3자 제공 동의는 기존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 근거
성명, 생년월일, 주소, OOO자격증 정보	발급 및 재발급	「ㅇㅇ에 관한 법률」제00조, 동법 시행령 제00조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 제⑥항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의 양식은 법령 등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양식으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필요사항에 맞게 구성 ※ 등 표시 금지

2) 위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제⑦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은 해당 지침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맞게 구성(글씨크기 9포인트 이상, 진하게 표시 등)

3)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은 필수로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4)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작성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동의 내역([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을 가감하여 동의서식을 구성하여야 함

5)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원가입 양식”과 동일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홈페이지 구축 및 전산 개발‧고도화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하여 제출하며, 또는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활용하여 제출한다.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한다.

※ 증거서류 미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2 . . ~ 202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재단에 낙찰금액의 5/100(다만,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재단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6]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7 참고) 입찰자 : □ 20 년 월 일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7]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8]

사업비 산출내역서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장학사업 시스템 구축 용역
업체명 :
금 액 : (단위 : 원)
구 분	내용	산 출 조 사 근 거	산 출 가 격
			금 액
소 계
일반관리비(5%)
이 윤
합 계
부가가치세
총합 계	천원미만절사
20 . . .

※ 상기 ‘사업비 산출내역’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제출하되, 동 사업 추진관련 하여 추가‧변경‧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변경‧보완된 내용을 추가 제출 가능함

※ 상기 ‘사업비 산출내역서’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 시 파일로 함께 제출

[별지서식 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0]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ｏ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2]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